도내 19개 4년제 대학·전문대의 2012학년도 등록금 평균 인하율이 5.52%(본보 지난 4일자 2면보도)인 반면, 수도권 대학들의 인하율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보다 등록금이 최대 몇백만원 이상 높은 수도권 대학들이 '찔끔 인하'에 그쳐,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제 성과도 못 내고 수도권과 지방대의 교육여건을 벌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본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연간등록금을 토대로 도내 대학들의 실질 인하액을 계산한 결과 평균 33만2,486원에 달했다. 대학별로 10억~61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높을 전망이다.
반면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으로 전국 사립대 평균(768만원)보다 훨씬 높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성신여대등은 모두 2~3%에 그쳤다.
교과부가 당초 제시한 인하율 5%에도 못미친다.
정부는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대학 평가와 국가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책을 썼지만, 수도권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에는 실패한 셈이다. 도내 대학의 예산담당자들은 “서울권 대학들은 발전기금과 우수학생들이 몰리는 만큼, 정부 압박책에 지방대만큼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대의 예산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교과부의 2011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국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546만원, 지방대는 429만원이었고, 사립대는 수도권대가 808만원, 지방대는 740만원이었다. 여기에 이번 인하율을 적용하면 등록금 수입에 따른 예산 격차는 더 벌어진다.
도내 대학의 예산담당자들은 “등록금 인하로 교육사업비, 신임교수채용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큰 수도권과 지방대의 교육여건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인하율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5일 서울역 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집회를 열고 “이번 등록금 인하는 소문만 요란한 국가장학금과 생색내기식 소폭 인하에 그쳤다”라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19대 국회를 구성해 반값 등록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