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4월 23일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결을 호소하다 눈물을 흘렸다. 송 시장이 인천 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근무환경수당 5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재정난으로 시 부담 2만5,000원을 다 주지 못하게 되자 답답한 마음에 문 대행과 눈물의 통화를 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인천시 외에도 중앙정부에 입을 하마처럼 벌리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지기수다. 용인 인천 김해는 부실한 경전철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자치단체가 2011년 전체의 6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게 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연임을 위해 임기 내내 가시적 업적 창출에 매달린다. 그러다 그릇되면 다음 단체장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부실은 예산운영의 실패 책임을 묻지 않는 잘못된 법·제도적 관행 때문이다. 행정 부분의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은 사례가 사실상 없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시가 수천억 원의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태백시가 2008년 개장한 '오투리조트'의 대주주로 나서 보증을 선 부채 규모가 1,46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김연식 시장이 분명 태백의 문제지만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이다. 민선 시장의 몸부림이다. 그간 단체장들이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디서 그 돈을 충당하며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챙기지 않은 부메랑이다. 정부도 자치단체도 이젠 지방재정이 거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다.
권혁순논설실장·hsgweo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