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사업 취소 통보 불구
도 42억9천만원 전액 반영
일부 의원 지역구 예산 전용
예결위 “문제 삼겠다” 파장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9억9,000만원의 예산이 잘못 계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잘못 계상된 예산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전용됐다며 예산결산특위에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추경안에 '동해안 녹색관광길 조성사업' 예산 9억9,000만원을 포함시켰다. 이 예산은 정부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33억원에 대한 도 매칭예산이다. 광특회계란 지역의 특화 발전이나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다. 통상 국비와 도비의 분담률을 정해 추진되는 매칭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변경된 공문을 통해 올해 초 사업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도가 실무진의 착오로 도비를 전액 반영한데서 비롯됐다. 추진하지도 않는 국비를 포함한 42억9,000만원이 예산안에 그대로 담긴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회문화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예비비로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지만 다른 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에 반영돼 수정의결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은 공항 활성화, 조엄묘역 정비사업, 강원의병역사교실 지원,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 독일 국경박물관 교류 협력 등 12건의 사업예산으로 쪼개졌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통상 잘못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순리”라며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임을 감안해 도가 긴급한 서민예산 등에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문위 소속 한 의원은 “증액된 예산 가운데 의원들이 개인적인 요구로 포함한 예산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실무부서의 요구로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에 전액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이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