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상습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한다.
군은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약 80명이고 체납액이 9억1,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체납처분 등 관리실태 점검 후 재산압류 건은 채권계산을 통해 실익여부를 파악, 매각 등 처분예고를 실시하고 미압류 또는 실익없는 압류건은 예금 등 실효성 있는 재산조회 후 재산을 즉시 압류 및 추심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관련 고액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모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명단을 공유해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경웅기자 kwle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