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률소비자연맹이 4,000여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10명중 8명(78.51%)이, '정치중이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연구에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87.5%)이 '대한민국 사회는 썩었다'고 응답했고, 이 중 가장 부패한 직업으로 정치인을 지목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부패근절은 정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충고한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역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때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비리를 비롯, 김영삼 정권의 한보 부정대출 사건, 김대중 정권의 '진승현 게이트'와 '최규선 게이트', 노무현정권의 '박연차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요즘에는 최모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모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시끄럽다. 이 같이 대통령 임기 말마다 터진 권력층 비리는 정치 불신 가중과 더불어 대외 신인도를 크게 훼손해 왔다.
19세기 영국 사학자 로드 액턴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이 명언은 청렴사회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48년 제헌 이래 한국의 헌정사는 절대권력을 용인했다.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인 절대부패를 양산했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개헌이 성사된 1987년 이후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자부심과 국제사회의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구렁에 빠져 있다.
한국 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43위로, 20여 년간 답보 상태다. 점수면에서도 10점 만점에서 중간 정도인 5.4점을 기록, '부패' 중턱을 겨우 넘어 '청렴' 평야로 넘어가는 '깔딱고개'에서 할딱이고 있다. 우리의 경제 문화 체육 IT(정보기술) 부문들이 세계 선도 대열에 도약했듯이 국가 청렴도도 쑥쑥 끌어올려 정신적인 지도자 국가로 우뚝 올라설 수는 없을까?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대통령친인척비리수사처'를 두겠다고 잇달아 선언하고 있다. 또 19대 국회에 진출한 정치 신인들도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이구동성으로 권력층 비리 척결을 공약 우선 순위에 넣어 당선됐다. 수십 년간 역대정권 '레임덕 권력비리'가 터질 때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고 주장한 주체도 시민단체들이었으니 어떤 명칭이든 간에 권력비리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충분하다.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중국의 부패를 홍콩에서 몰아낸 염정공서(ICAC)는 너무나 유명하다. 또 검찰과 경찰을 산하에 보조기구로 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도 염정공서 못지않은 막강한 부패방지기구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1, 2위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에서도 180여 국가 중 5위권 내에 랭크되어 있다. 매년 국가청렴도 1, 2위를 차지하는 뉴질랜드는 총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당연히 벌금을 물린다. 혹자는 사소한 규칙 위반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나라다. 1988년 설립된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SFO)은 불법 정치자금과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다.
우리나라도 권력비리 근절을 위해 청렴강국 건설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초강력수사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영국의 명재상 글래드 스톤 경이 말한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경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