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소설 '객주'로 유명한 작가 김주영(사진) 이사장 체제로 19일 닻을 올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18일부터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된다.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돼 '예술인'이 될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 심의를 거쳐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산재보험 가입 업무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한다.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내년 2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련 내년 예산으로 70억 원이 배정됐으며 총 2,400명(취업 지원 프로그램 1,500명, 창작준비금 지원 9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예술인복지법은 입법 과정에서 4대보험 혜택이 빠진 채 산재보험 규정만남은데다 예술인의 기준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으로서는 이 같은 한계를 안은 채 예술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공식 출범식은 22일 오전 대학로 소호빌딩에서 열린다.
남궁현기자 hyun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