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정부의 SOC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35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도로·철도 SOC 예산 8조~9조원을 삭감하는 방안(본보 20일자 2·3면 보도)이 결국 강원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19 대선 당시 지역 대표공약이었던 SOC사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SOC나 산업 관련 분야는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지역공약도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신규 사업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 강원도 대선 8대 공약으로 제시된 숙원사업들은 대부분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예타에 발목이 잡혀 있다. 더욱이 경기도 대선공약인 수도권 전철(GTX·13조원), 동남권 신공항(10조원), 전북 부안~고창 부창대교 건설(10조원) 등 전국 SOC사업 예산만 100조원 안팎이라 우선순위 편입을 위한 무한경쟁이 불가피하다.
SOC 예산을 줄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은 지역공약 이행에 역행하는 정책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SOC 주택실장은 “철도는 전통적으로 재정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BTL 방식으로 진행되면 정부가 20년간 건설비용에 대한 임대료를 낸다. 이는 국가부채로 잡히게 돼 국회가 매번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통행료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BTO 방식(주로 도로에 적용)도 되지 않아 고속철 사업은 국비가 대거 투입되지 않으면 쉽게 갈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건설업계도 철도사업은 민자보다는 국비가 투입되는 방향이 적합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여타 도로 등의 SOC사업은 정부와 건설업계의 교감 속에 BTO 방식 등 민자사업을 위한 물밑작업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세종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건설업계 등 민간이 만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