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투자 위축·실물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국세청,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등 소통에 나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보에 나서자 일선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해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탈세와 변칙거래 등을 적발하기로 하고 올해 세무행정의 핵심 목표를 '지하경제 양성화'로 정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경제계 일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등의 활동이 강화되면 투자 위축은 물론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인은 물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나섰다.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6일 원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만남을 갖고 1시간가량 국세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성실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정지원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탈세규모가 큰 대기업과 자산가의 불공정행위 및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관습적인 거래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이외형 춘천세무서장도 31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리는 '강원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협의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 서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기업의 세무조사 등에 대해 지역 기업인들이 다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선영기자 ha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