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심사 등 불만 법인 해체
시·도 설득도 여의치 않아 … 지역사회 근본 대책 촉구
【강릉】중요민속문화재 제5호인 강릉 선교장(船橋莊) 운영 관리를 위해 '(주)배다리문화원'이라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 운영해 온 이강백 선교장 관장이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17일자로 법인 해체와 함께 선교장 무기 휴관에 들어간다고 강릉시에 통보,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아무리 사유재산 이라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선교장이 행정기관 등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문을 닫는 것은 전통문화관광도시 강릉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며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시는 지정권자가 문화재청인 개인 소유의 문화재인 만큼 휴·폐관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파행을 막기 위한 설득 노력만 할 뿐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번 휴관 사유는 과거와 달리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심사 등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관망하고 도와 시의 사회적기업 업무 관련 부서들이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주)배다리문화원은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풀뿌리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건을 지난 4월29일 공고한 후 하루 뒤인 30일 마감한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또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사업개발비 심사 기준 및 삭감 이유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 13일 “민원인이 신청한 사업개발비 신청서에 대해서는 시의 현지 조사 의견을 참작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고택 병풍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부를 지원한 후 시장 수요 결과를 보고 추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심사위원 약력 등은 비공개이며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이 관장은 14일 시에 보낸 문서를 통해 “강원도는 본질적 답변을 회피하고 마치 사업개발비가 삭감된 것이 불만이라는 식의 왜곡된 표현을 했다. 이런 분위기와 행정 속에선 더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장은 또 17일부터 (주)배다리문화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해지하고 취업된 근로자 10여명의 해고와 함께 자신도 대표이사직을 사퇴하며 선교장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휴관하겠다고 밝혔다.
고달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