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평창비엔날레 진단 /
(2) 先 예산·後 계획?
道 '예산 미확정' 이유 개최 3개월 앞둔 시점까지 세부 계획 안 세워
지원 근거인 조직위 1년 가까이 구성 안 되는 등 절차 제대로 안 지켜
도의회 측 “운영·준비 관련 문제 제기되는 부분 많아 예의 주시”
2013 평창비엔날레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0억원(광특예산)과 도비 15억원 등 모두 25억원이다.
지난해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2013년도 문화예술 분야 출연동의(안)'에서 제시한 27억원과 비교하면 2억원가량이 줄어든 금액이지만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상황을 놓고 보면 단일행사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동원되는 행사인 만큼 첫 번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전체 계획이 빈틈없이 세워져야 한다. 하지만 예산과 계획이 수립되는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자주 눈에 띈다. 평창비엔날레의 추진근거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조'라면 비엔날레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출연의 근거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통과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제3569호)'이다.
지난해 11월 강원도가 도의회에 문화예술 분야 출자·출연동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할 때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17억원을 출연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 4월에 열린 제227회 도의회 임시회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강원문화재단에 전담팀'을 구성해 세부추진계획을 협의·수립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됐던 조직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5개월여 만에 느닷없이 강원문화재단이 주관처로 등장한 것이다. 조직위 관련 조례가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식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조직위를 구성하는 절차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도의원 발의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까지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공포(2012년 7월13일)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예산을 받아 집행할 주체인 조직위 조차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도의회 추경심의에서 예산 15억원은 통과됐다. 하지만 예산이 통과되던 그 시점까지도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운영을 위한 자세한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
다음은 지난 4월18일 오전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의 한 장면이다.
A의원 : (강원국제미술전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나왔나요?
B국장 : 예산이 성립되어야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됩니다만 지금 기본구상은 정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의원 : 사업계획은 전혀 안 나왔나요?
B국장 :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 평창비엔날레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도의회와 강원도 간에 오고 간 질문과 답변이다.
당초 계획한 대로 전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활한 행사진행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절차대로 조직위 구성과 함께 행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야 한다. 예상과 달리 전체 예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행사 전체의 규모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짧은 기간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원국제미술전람회의 세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례 공포 후 긴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행사 자체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김성근(사회문화위원회) 도의원은 “2013평창비엔날레의 첫 번째 행사인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의 운영 및 준비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