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춘천·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 공청회는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제를 비롯해 장희순 강원대 교수, 김규완 고려대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진태 의원은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220만 명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