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부금 신속 집행·'블프' 정례화 등 경기 회복 방안 제시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의 구체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창조경제 확산 등으로 새로운 산업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2%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4월 총선으로 구조개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다. 현재의 잠재성장률 3%대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면 저성장 고착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이다. 종전까지는 실질 성장률만을 관리해 성장률의 체감 경기 반영도가 낮았다. 특히 최근의 저물가로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경제외형이 정체돼 경기 체감도 약화됐다.
이는 소비나 투자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정부의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새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내수와 수출 회복에 대한 처방전도 내놨다. 내수 부문에서는 민간의 소비여력 부족을 재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집행 시기도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목표를 125조원으로 종전 계획보다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