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한푼도 배정 안돼
부처간 정보 공유도 삐걱
고위험 학생 치료에 난항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예방사업은 주먹구구식이다.
■콩나물 교육=가정과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문제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독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절반가량은 교육을 신청해도 탈락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강원스마트폰쉼센터의 예방 사업 예산이 부족, 관련 교육이 반기별로 1,000여 회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액 국비로 진행될 뿐 도비 등 지방비는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수혜 학교를 늘리려 학교당 2회로 강의가 제한됐고 교육에 선정된 학교도 1~6학년을 다 받게 하느라 강의실에 수백명을 넣어 '콩나물 강의'가 빚어지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나 마나 중독 조사=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예방 업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미래부 등 정부부처가 실태조사와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부처간 정보 공유나 협업 등이 안 돼 실효성이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의 협조로 전국 초교 4년, 중학교 1년, 고교 1년생 전원을 상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이 발견돼 우울증이나 다른 병적 증세까지 확인하기 위한 심화 조사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로서 내 자식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꺼리다 보니 대부분 부동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래부 조사는 표본 조사로 진행되고 샘플이 작다 보니 전국적인 추이만 참고될 뿐이다.
■부처 간 칸막이=여가부의 전수조사 정보는 전국 18개 시·도에 스마트폰쉼센터를 운영중인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공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중독 학생을 추적 조사해 치료까지 완료했다는 식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더욱이 도내 유일의 전문기관인 강원스마트폰쉼센터는 도청 내에 위치, 일반인의 원활한 방문 상담 등이 제약받고 있다. 또 도내 센터 산하 중독 예방 강사가 13명에 불과,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원정 강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중독 예방 교육을 벌이는 도내 18개 시·군의 청소년복지센터와의 업무 제휴는 수년간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많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