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887 → 1만6,140가구
한부모 지원정책 강화 필요
청소년 한부모 가족까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서영주)이 발행한 여성e행복한 강원 제85호 정책브리프 '가족정책, 미래변화에 대비해야'는 청소년 한부모 및 미·비혼 한부모 지원정책 등 혼외 출산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다.
이번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011년 1만3,887가구에서 2015년에는 1만6,140가구로 증가했다(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하지만 현재 한국의 청소년 한부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상 확대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또 강원도는 현재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해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기관으로 지정, 미혼부모를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비사업 중심이어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한국의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2014년에 신설해 정책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박혜경 연구개발 부장은 “한국사회는 아직 결혼과 출산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통계로 포착되지 않는 10대 임신과 출산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젊은 세대의 성개방 풍조 확산 등의 사회변화를 감안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혼외 출산으로 인한 미·비혼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