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명희 강릉시장)는 고교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교육청이 최소 사업비를 분담하고 대부분을 도와 시·군으로 전가하는 현재의 계획에서는 협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정하고 향후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매년 확대 적용할 방침을 세우면서 사업비의 80%를 도와 시·군이 분담하도록해 과도한 상업비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도 도 자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올해 대비 10배가 넘는 예산을 증액하라는 방침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도가 시·군의 실정을 파악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비 50％ 분담과 신규사업 사전 협의를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군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 계획의 시급성과 중장기 계획 아래 꼼꼼히 따져보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해도 부족할 판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도와 교육청의 모습은 전형적인 인기행정이자 불통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릉=정익기기자igju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