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도교육청 행정협의회
친환경급식지원 확대 안건 제출
도와 도교육청이 22일 '고등학교 1개 학년 친환경 급식 지원' 문제를 논의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에 고등학교 1개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제출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도와 도교육청이 수년 전부터 논의해 온 현안이다. 하지만 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도 및 시·군의 예산 부담 문제로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고교 급식지원 확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준비단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가장 큰 근거는 이들 교육과정이 무상교육이라는 점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차기 정부 공약으로 채택된다면 2~3년 후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면 도교육청과 도, 시·군은 '관련 예산 급증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또 무상급식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명분도 커진다.
도내에서는 현재 특성화고 24개, 소규모학교 19개, 강원체고 등 44개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전체 고등학교 1개학년으로 확대하려면 교육청 31억원, 도 및 시·군 총 46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