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극적 지자체 예산편성 여부가 예산 통과 전제 조건
유력 대선주자들 고교 의무교육 공약… 내년 실시 가능성 높아
고등학교 1개 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6개 시·군의 관련 예산 편성 여부에 의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의회가 무상급식비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이들 시·군의 입장 변화를 해당 예산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5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고등학교 1개 학년 2학기 무상급식 지원금 21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21억3,000만원은 원주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등 고교 무상급식 예산 확보 의사가 있는 12개 시·군에 대한 도교육청의 분담금이다. 나머지 6개 시·군은 4~5월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고교 무상급식비 예산을 편성할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도의회 남경문 교육위원장은 4일 “12개 시·군이 고교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지만 춘천과 강릉 속초 등 학생 수가 많은 곳의 관련 예산 편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6개 시·군에 대한 예산 편성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와 도교육청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교 1개 학년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지 않은 시·군의 입장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보육 선도도시 조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만큼 고교 무상급식 실시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동계올림픽 준비에 예산을 집중 투입 중인 강릉시 관계자는 “예산 형편상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올해 2학기부터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는 어렵지만,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등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들은 고등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사실상 공약했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