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고교 1개 학년 무상급식 전액 삭감

도의회 예결특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여 고교 1개학년 무상급식비 9억9,44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운영(출연금) 예산은 23억원 중 17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승인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 부터 추진하려던 고등학교 1개학년 무상급식 지원은 무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 부터, 전학년에 걸쳐 실시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5.9대선에 출마한 일부 유력 후보들은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삭감한 고교 1개학년 무상급식 예산과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 등 총 26억9,400여만원을 예비비로 전환시켰다. 예결위 심의에 앞서 이달 초 열린 도의회 교육위 심의에서는 무상급식비와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을 삭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으로 책정했었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사업은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자원근거를 마련한뒤 예산에 반영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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