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개원 23주년 포럼
차미숙 지역연구본부장 밝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13일 강원연구원이 원내 1층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개원 23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주제발표에서 “국가 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등 수준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단순히 업무를 나눠주는 분산형 정책 추진만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지방 재정 압박 우려가 나오고, 정부의 부처·사업별 공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식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또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유연적 공간 마련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2주제발표에 나선 김찬준 산업연구원 실장은 “새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 방향은 지역 대표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보다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 따른 미래 일자리 창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산업 육성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 기업 과학기술 투자 연구장비 혁신지원기관 등 모든 분야가 연계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석중 강원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발표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e-Mobility), 스마트 관광, 푸드테크 등 각 분야의 육성전략을 내놨다. 주제발표 후에는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 김명선 도 기획조정실장, 정성훈 강원대 교수, 최성현 도의원,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