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년부터 학부모 부담금 1,536억 감소
②도 사상 첫 주요기관 협의체 구성 주목
③자치분권 첫발 평창올림픽 협력 기대
4개 기관의 합의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도내 초·중·고 무상급식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3개 시·도는 초·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도와 도교육청 시·군 등이 도내 학생들을 위해 사실상 큰 결단을 내린 셈이다.
반면 내년부터 월평균 8만4,600원을 내던 도내 고교생들의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유치원을 비롯, 초·중·고, 특수학교 등 도내 18만5,100여명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덜게 될 학부모 부담금은 1,536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이 무상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지역과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성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고교 무상급식 확대 논의 과정에서 도내 첫 기관 협의체가 구성된 점은 향후 도내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역 여론 제시 등을 위해서라도 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다. 김동일 도의장은 “향후 도내 어려운 사업 또는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경우 이같은 협의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도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기관 및 협의체가 모여 협의·합의를 했다”며 “이것이 자치분권 첫걸음으로 협의체 구성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