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육성 취지 못살려”
장학금 지원 지자체도 급감
2009년 3월 개원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대 로스쿨에 따르면 개원 후 10년간 입학생 417명중 도 출신은 97명으로 전체의 23.3%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15년 '지방대 육성법'이 도입됐지만 응시자 선발 기준 중 지역인재 출신 지역이 '지역 중·고교'가 아닌 '지역 대학'으로 제한됐다.
사실상 타 지역에 사는 도 출신 우수 인재를 유인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로스쿨 지원이 줄면서 지역과의 연계성이 약해져 지역 법률서비스 개선 등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강원대 로스쿨은 개원 당시 도 18명, 춘천 5명, 나머지 17개 시·군이 각 1명분의 전액 장학금을 출연하면서 2009~2011년 장학금 지급률이 등록금 대비 90%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4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으로 감소했다. 2014년 10월 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재학생이 있는 경우 1명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 지역별 장학금 규모는 더 줄었다.
홍석모 강원대 로스쿨 원장은 “지역인재 확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대감이 충족되기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련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