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에 전국서 38개 신청 바늘구멍 경쟁
1조1,649억 사업비 제천~영월고속도로 포함
내달 발표 예정…시·도별 1개 정도씩만 선정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고속도로 등 전국에서 신청한 38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대한 정부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가 예상되지만 최종 면제대상은 접수된 사업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해져 바늘구멍 경쟁이 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의 당위성과 전망 등을 집중 분석했다.
■제2경춘국도=경기 남양주~춘천 간 제2경춘국도는 내년 사전기본조사를 위한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총사업비는 8,613억원이다.
도는 춘천지역이 SOC의 '선(先) 공급, 후(後) 수요 창출'의 대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2014년 서울~양양 고속도로 강일~춘천 구간의 일일 교통량은 4만93대에서 2017년 5만4,320대로 4년간 연평균 10.7%씩 증가했다. 춘천과 화천, 양구 등을 잇는 국도 5호선(연평균 교통량 16.8% 증가)과 국도 46호선(연 1.1% 증가), 지방도 403호선(5.6% 증가)도 포화상태다. 이로 인해 간선도로 기능을 갖춘 대체노선이 시급하다.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겨울 화천산천어축제 등 북부지역 축제 관광객 유입 증가, 남북관계 개선시 북측 내금강과 연결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제2경춘국도는 현재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없는 사업이라 예타 면제 외에는 별다른 사업 추진 대안이 없다.
■제천~영월고속도로=이 사업은 서해안, 수도권 남부, 동해안을 연결하는 최단 교통망이다. 서해 평택항과 동해항, 삼척항을 직선으로 연결해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1조1,649억원으로 개통 시 일일 2만304대의 교통량, 연간 1,700만명 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해 국토 신성장축으로 삼을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다만 제천~삼척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이미 구축돼 기획재정부 등에서 중복투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별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동향 파악도 어렵다”며 “시·도별로 1개 정도씩만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