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팔괴리에 첫 문 열어
군 직영 후 법인 위탁 전환
“고용조건 문제 소지” 지적
군 “100% 고용 승계될 것”
【영월】영월에 처음 들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방식을 놓고 영월군과 군의회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올 7월부터 상자를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군 직영 체제로 임시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사과 상자 등 생산시설을 갖춘 재활시설은 영월읍 팔괴리에 연면적 2,772㎡ 규모로 지상 1층에는 공장이, 2층에는 사무실, 기숙사, 재활상담실 등이 들어섰다. 또 근로 장애인 30명 등 총 44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최초 2년까지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다 법인 형태의 위탁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 초기에는 근로 장애인 12명을 고용해 첫해 100만장의 상자를 생산하고, 인력이 모두 충원되면 연간 200만장으로 생산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군의회에서는 이 같은 군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엄승열 군의원은 “위탁운영의 경우 전문성이 담보되고 유사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며 “아무리 직영운영이라고 해도 고용조건을 무기 계약직이 아닌 단기 계약직으로 유지할 경우 복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순 군의원은 “군 직영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위탁 업체 근무자로 바뀌게 되면 고용조건 등을 놓고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고려해 어떤 운영방식을 정할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기홍 군 주민복지과장은 “위탁으로 전환해도 직원 고용 승계는 100％ 이뤄지며 공공성이 있어 판로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며 “수익구조 등 업무 파악을 쉽게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사업 수행능력에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