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인구기준일 바꾸며 '속초-고성-양양' 해체 유력
도내 정치권 선거구 획정 논의서 소외 정치력 부재 드러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룰'이 돼야 할 선거법 개정은 또다시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노골적인 '호남 살리기'에 나서면서 강원도가 최대 피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9일 각 당은 상대 당을 비난하는 등의 소모전을 이어갔다. 이처럼 '4+1협의체'가 난항을 겪을 경우 선거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빨라야 내년 2월 말~3월이 돼야 최종 선거구가 결정된다.
문제는 '4+1협의체'에서 합의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이 통과할 경우 강원도는 2016년 4·13총선에 이어 또한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희생양'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4+1협의체가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로 규정돼 있는 인구기준일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꿔 호남지역 의석 사수에 나서면서 강원도의 '속초-고성-양양'의 해체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인구기준일 변화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하한선 기준은 13만8,05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전북 익산 갑(13만9,634명)은 생존이 가능해진다. 전남 여수갑(13만7,567명)은 인접한 여수을과의 인구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호남에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의석은 모두 살아남고, 여수갑보다 인구가 더 많은 속초-고성-양양(13만8,044명)은 9명 차이로 통폐합 대상에 오르게 된 셈이다.
미달 인구수가 10명 미만인 만큼 구제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특히 인구기준일 변화로 세종시의 분구가 불투명해진 충청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세종시를 제물 삼아 호남 선거구 지키기를 작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이에 대한 이렇다할 의견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중앙 정치권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강원정치력의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225대 75)이 통과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속초-고성-양양의 통폐합으로 의석수 감소에 따른 정치력 약화는 물론 최소 6개 시·군을 한데 묶은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특수한 환경 및 지역 정서를 전달할 창구는 사실상 막혀있다. 도 국회의원 7명 중 6명이 한국당인만큼 4+1협의체의 진행 상황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