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 포함 인정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면제
수도권 연계 철도망 결합 물류·관광·산업 촉진 효과 예상
통일부 “국가 균형발전 기대…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
속보='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23일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본보 지난 21일자 1·2면, 22일자 2면 보도)되면서 사실상 조기 착공 절차에 들어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포함되면 통과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면제된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수많은 도내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발목이 잡혔었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중), 춘천∼속초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2022년 개통되는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등과 연결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 완성도가 높아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종단철도망(TKR)과 대륙횡단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해북부선 건설은 정부 차원에서 2000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30년 이상 된 숙원사업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환영 담화문을 통해 “동해북부선은 환동해 경제벨트 핵심 교통망이자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동해선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민족의 염원과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라며 “강릉선, 춘천~속초, 동해선 등과 연계해 동서와 남북을 어우르는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호·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