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6천400만건을 넘는데 유출 정보 1건당 과징금은 평균 258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376회에 걸쳐 모두 6천41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건당 평균 과징금이 100원 미만인 경우는 25회로, 유출정보 건수로는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1건당 평균 5.7원이 부과된 경우도 227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253회·5천87만건이다. 이에 대해 131억 3천6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포함)이 부과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약 258원이 부과된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인데 이는 유럽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유로(약 272억여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데이터 혁신을 통해 디지털경제로 도약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GDPR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