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
탄소조정세 주목할 필요 도입
방안 검토해볼 만
지난해 12월14일,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추진할 국내정책, 소위 '바이드노믹스'의 중점 사안은 경기침체 극복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일자리 증대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제조업의 부흥,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경제의 실현, 코로나 19 대응과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바이든 케어의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지도력 재건”을 위한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국제질서 개편, 외교정책과 연계한 대중국 통상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 이로 인한 국제 질서와 동북아 정세의 전환이 강원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다른 국가의 정책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크겠냐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강원도의 대북협력사업이 미중관계와 북미관계에 의해 중단되고,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강원도 관광산업이 악화된 사례만 보더라도 대외환경의 변화가 강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응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탄소중립 선언” 기본계획과 로드맵도 재검검이 필요하다. 탄소조정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시멘트와 자동차부품 등에 탄소조정세 추징 조치나 그에 따른 수출물량 제한 조치가 언제든 대두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강원도는 수출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이 현 구조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위협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중국산 의약품과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빈 공간을 도내 기업의 제품이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화항체 연구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신종 감염병 방역에서도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의료서비스 확대는 실버 의료기기 수출이나 비대면 의료 실증 사업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강원도가 참고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우리나라 탄소 저감량의 27.8%를 기여하고 있다. 탄소조정세를 무역장벽 차원이 아닌 탄소배출 및 저감과 관련된 세제로 전환해 강원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불리한 지역사회에 40% 투자 혜택이나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TF 설립은 도내 폐광지역은 물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지역에 도입해 민생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의 단기적 해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의 선제적 도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를 대비해 북한과의 동반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시그널과 구체적인 메시지를 송출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실질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환경·노동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의 평화지대(평화경제특구 등) 유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