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이모빌리티(전기차) 산업'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친환경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 (주)디피코가 횡성에서 생산하는 전기화물차 '포트로'는 지난해 10월 시판 때만 해도 '경·소형 전기화물차'에 포함돼 복합에너지소비효율 '2.3㎞/kWh 이상'의 기준을 적용받았다. 복합효율이 4.2㎞/kWh로 당시 기준을 여유 있게 통과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초소형자동차' 분야를 새로 넣고 승용과 화물용으로 나눴던 복합에너지소비효율도 하나로 통합해 '5㎞/kWh 이상'으로 기준치를 높이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다행히 산자부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을 소급 적용해 '포트로'를 친환경차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신설·강화된 초소형전기차 기준 시행의 유예가 끝나는 7월 전까지 한시 적용되는 사안으로 포트로를 친환경차로 팔 수 있는 기간은 고작 3개월뿐이다. 당장 차질이 예상됐던 상반기 유통기업 차량 납품의 숨통만 터 준 셈이다. 양산체제까지 갖춘 포트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위를 잃게 되면서 대기업 납품이 막히는 등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바뀐 규정에 맞추기도 쉽지 않다. 애초부터 지난해 기준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고 생산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새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규정을 개정하고 포트로를 초소형이 아닌 기존의 경형 화물차로 적용받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이런 기준이 더 좋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한 기업에게 큰 기회를 준다는 점은 있다. 하지만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까지 잡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나 다름없다. 더욱이 강원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닌 전국 첫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형 모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중소기업과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은 하지 못할 망정 규제로 오히려 국가정책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일자리 산업을 망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등 관심을 집중해 왔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각오를 이번에 반드시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