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1년간 242조원 가량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많이 늘어나는 등 나랏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천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 회계연도 이후 국가부채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폭 모두 최대 기록이다.
경기 악화와 세정 지원 확대로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지출은 대폭 늘어 나라살림 적자폭도 커졌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을 기록했다. 모두 2011년 이후 최대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장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올해도 대응 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법제화 등에 따라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수조원의 빚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내년 이후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복지예산 지출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가부채의 일부인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천억원 늘었는데,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125조3천억원, 2023년에는 125조9천억원, 2024년에는 130조7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