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조업자 책임 강화 보험 필요성 커져
제품 결함 관련 모든 피해 배상 … 중기중앙회 보험료 28%저렴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생산물 결함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생산물 결함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와 보상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PL 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리스크 대비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안전·경영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PL 단체보험의 핵심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중소기업 PL 단체보험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개발한 정부 지원 단체보험이다. 생산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지급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PL 단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PL 단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유통·판매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PL 단체보험은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해 일반 손해보험사보다 최대 28%가량 적은 비용으로 보장 조건을 제공받고 있다. 최근 5년간 PL 단체보험을 활용한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건, 연평균 보상금액은 40억원대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 PL 보험을 활용해 보상을 완료한 선례도 상당하다. 2015년 수도권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들은 부품 노후화로 인한 엘리베이터 추락으로 타박상 등 신체상해를 입게 됐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업체는 PL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을 보상했다.
또 2016년 찜질팩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사원의 설명에 따라 제품에 물을 분사하고 전자레인지에 가열한 뒤 족부에 착용한 채 잠이 들어 3도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방법으로 찜질팩을 장기간 이용할 때 위험하다는 주의 표시가 없어 배상책임이 성립됐고, 해당 업체는 PL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2,600만원을 보상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경영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상체계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PL 단체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PL 단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내 지원사업 분야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