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초로 8,000명 선에 못 미쳐
“먼저 부동산,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고
전반적인 사회 보장 수준 높여 나가야”
강원도 출생아 수가 무섭게 급감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도 출생아 규모가 사상 최초로 8,000명 선에 못 미쳤다. 그러나 사망자는 1만2,000명대에 달하면서 1년 동안 지역 내 인구 4,000여명이 자연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출생아는 전년보다 448명이 줄어든 7,835명에 불과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소치다. 도내 연간 출생아가 7,000명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16년부터 5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 밖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첫 집계 시점인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5.1명에 그쳤다.
지금의 추세라면 강원도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겨 지역 소멸 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이나 육아휴직 지원금을 늘리는 정도의 현금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청년실업률, 집값, 교육비, 여성 경력단절 등을 거론하며 해법을 내놨는데 근본 대책일 수는 없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징표다.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해도 미래가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집값 폭등 탓에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꿈이다. 당연히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입시경쟁까지 생각하면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 그러니 임신을 꺼리거나 미루게 된다. 결혼이 당연하던 시절에서 결혼은 선택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경향은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저출산 대책을 결혼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만 하면 안 되는 이유다. 새로운 가족 형태에 맞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먼저 부동산,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고 전반적인 사회 보장 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어떤 출산 정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또 보편적 증세를 통한 대대적 복지 개편이나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확대 등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143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이 보여주듯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인식의 개선이다. 국가와 민간이 협력해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결혼해야만 출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 정책도 요구된다. 인구 유지는 국민 통합보다 시급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미루고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다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