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당정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를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과 원내 지도부에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 최저한도 증액, 손실보상 제외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할 말 없다. 죄송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면서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은 김 총리의 발언과 관련,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발언)의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선대위가 워낙 매머드급이라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내부에서 모두가 다 후보다, 상임선대위원장이다는 생각으로 책임의식을 제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