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의견 엇갈려
강원FC 20억 삭감도 분분
속보=육아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한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본보 11월24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강원도의회 예산 본심사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반태연)는 지난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육아기본수당 도비 1,140억원이 포함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해 8개 실·국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이 적절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허민영(더민주·비례)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아동수당 등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약속대로 50만원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구(더민주·원주) 의원은 “주거, 육아,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병헌(더민주·원주) 의원은 “한 가지 사업을 하려고 타 실·국의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고 질타했고, 김경식(더민주·영월) 의원도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른 분배로 형평성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따졌다. 이상호(국민의힘·태백) 의원은 “헝가리에서는 평생소득세 면제, 무이자 대출, 대출액 탕감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인구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FC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80억원으로 20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박병구 의원은 “프로구단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 삭감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예비심사를 한 장덕수(더민주·정선) 사회문화위원장은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전반적으로 예산 비중과 형평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억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하늘기자 2s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