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 오류로 821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에게 노출 내용과 사과문 등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가 있던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로그인 기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이용자 인적 사항과 인증 시 인적 사항이 다른 사례가 821건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넣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료를 조회한 사람이 821명이었다는 의미로 결국 821명의 가족관계, 의료비 지출, 카드 사용 금액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다만 이번 유출 사례 중 상당수는 가족, 지인에 의한 자료 조회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에게 사과문, 타인에 의해 조회된 자료 내역, 개인정보 노출 시점, 향후 조치 방안, 피해 구제 절차 등을 개별 통지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이 각종 자료를 조회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