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와 강원대전환선대위가 27일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안보·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스마트 강군 육성과 선택적 모병제 등 공약을 발표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사드배치 주장을 강력 비판했다.
박종진 평화번영위원회 스마트강군위원장(전 제1야전군사령관)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를 위해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겠다”며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도입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인구절벽시대를 미리 대비하고 스마트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징병제 근간은 유지하되 임기내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과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부석종 평화번영위 국방정책위원장(전 해군참모총장)은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며 “선제타격을 하게되면 북한은 반드시 핵 보복을 해올 것이다. 북한 미사일을 못막으니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식의 인식은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너무 무책임하고 가벼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핵사용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적고 국력 낭비라고 반박했다. 부 위원장은 “사드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지 않다. 40㎞이상의 상층방어는 우리가 독자개발하고 있는 L-SAM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사드를 구매해 배치하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큰 비용을 치러야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드 추가배치보다 효율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구축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강원 접경지역 민군 상생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모종화 국방정책위원장(전 병무청장)은 “민간인 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해 주민 삶의 터전을 넓히겠다”며 “불필요한 지뢰지대는 조속히 없애고, 군의 미사용 부지를 지방정부와 함께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군사격장 등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대책 마련, 장병복무여건 개선, 보훈복지 종합타운 조성 추진 검토 등을 제시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은 “강원도 18개 시·군에 13개 법률에 근거한 22개 규제가 적용중”이라며 “무너진 형평성을 회복하려면 강원도가 특별한 자치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안보에 대해 너무 준비가 안됐고 불안한 후보”라며 “사드배치와 MD, 급기야는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수있다는 답변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 원숙한 외교, 평화와 경제 등의 축으로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 준비된 민생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평화번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모종화 전 병무청장,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진 전 제1야전군사령관,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 김태성 예비역육군 소장, 강규식 예비역 공군 소장, 김진호 예비역해병대 준장, 문원식 예비역육군 준장, 한재덕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광재(원주갑)·허영(춘천갑)·최윤 강원선대위 공동상임본부장도 참석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