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춘천 장애인 정책 어디까지 왔나] (하·完)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 성과
【춘천】■‘함께사는 공유사회'를 위한 노력=춘천시는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장애인의 권리, 춘천시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춘천시 장애포럼에 이어 지난해 7월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 올해 시비 4억6,000만원을 들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이 시작됐다.
시는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난달 17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토론회를 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 대표는 “기초지자체에서 권리중심 일자리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춘천시가 유일하다”며 “특히 중소도시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해 40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는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직무에 있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중증장애인 수요자 맞춤형 직무를 개발, 세상과 소통해 장애인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개선점을 찾았다. 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일자리 생태계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선 고용 책무 강화로 최중증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춘천시, 함께 살아갈 준비=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가 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최중증장애인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선 7기 취임 4년 차를 맞은 이재수 시장은 춘천시의원 시절인 2014년 펴낸 에세이 ‘나, 춘천 살아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공동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장애인인 것을 내가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보편이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사회'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장애인 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이재수 시장은 “함께 사는 공유사회는 나의 배려와 수고로 시작된다”며 “앞으로 지역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장애인과 함께하며 낯설음이나 두려움보다는 익숙함과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