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학교 오늘부터 개학, 교육·방역 준비는 돼 있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가 오늘(2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한다. 정부는 큰 틀에서 정상 등교를 중심으로 한 원칙만 세우고 학사 운영에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방역도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 속도와 낮은 중증화율 등을 고려해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 모두 걱정이 태산 같다.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일선 학교 현장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무증상인 상태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개학이 되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만 12~17세 백신 2차 접종률이 64%에 그치고 11세 이하는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이하의 비중이 25%가 넘을 정도로 소아·청소년 감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곳이 학교 현장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학교 내 코로나 확산에 대해 방역 전문가가 아닌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주 2회 자가검사를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걱정이다. 또 학교마다 등교 방침을 달리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이다. 1일 13만명을 넘긴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되면서 2일부터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오미크론 유행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시기는 3월 초∼중순, 신규 확진자는 최대 18만∼35만명이 될 전망이다. 반면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은 오히려 풀리고 있다. 이런 때에 전면 등교로 학생 감염이 급증하면 이는 가족 간의 감염으로도 이어질 게 뻔하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금은 학교장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도 필요하지만 개학 후 2주간은 교육부가 말한 ‘새 학기 적응기간'이 아니라 학교 방역에 총력을 쏟아야 할 기간이다. 학교 운영 방안은 큰 틀에서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자율·선택을 앞세워 일선 학교에 중요 결정을 맡긴 것은 현장 교육과 방역 책임을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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