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비전, 국정 목표, 추진과제 등 구체화
자질·능력 따라 인선, 적재적소에 배치를
지역 안배도 고려해 화합 이뤄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조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구성한다. 당선인의 취임식은 올 5월10일 열리지만 그때까지 인수위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비전, 국정 목표, 추진과제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인수위의 핵심 역할은 지난 5년간의 집권 세력으로부터 국정을 인계받고 향후 5년의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짜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앞에 발표했던 대선 공약들의 실효성을 재점검해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미처 수렴되지 못한 국민들의 여망을 여야 없이 경청하고, 정부의 의견도 반영해 보다 완성된 형태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인수위의 활동상은 차기 정권의 진로를 가늠하는 방향타가 된다.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도 조급한 개혁 열의가 정부 관료와 인수위 사이 갈등으로 표출됐다. 공기업 민영화, 재벌 및 조세 개혁 등을 둘러싸고 재계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선 승리에 도취된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월권을 하고 여과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내놓다 역풍을 맞은 경우들이다.
우선은 인수위부터 잘 구성해야 한다. 인수위 참여 인사는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및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게 되지만, 대통령 취임식 이후 상당수가 대통령 비서실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정권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물을 발탁하고 중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질과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국가경영의 기본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치국의 출발이 제대로 된 인사로부터 비롯된다는 자명한 사실은 그동안 인사의 실패가 가져온 파장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검증이 안 된 인사를 기용해 국정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과거 정권의 인사 실패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국가 경영의 대의에 부합하기보다 학연 지연 등 정실이 개입돼 문제가 됐다. 물론 적격자를 인선해 일을 맡기는 것은 전적으로 윤 당선인의 몫이다. 그러나 인수위 인선의 큰 테두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출신 인사가 인수위에 다수 포진해 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지역의 자존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수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강원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그간 개각 요인이 발생하거나 개각 시기가 임박해지면 도 출신 인사들의 입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개각 이후 도 출신 인사가 발탁되지 않으면 ‘무대접·푸대접'을 내세우는 것이 지금까지 강원도와 강원들의 정서였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능력과 자질을 우선시하되 지역 안배도 고려해 ‘국민 통합'까지 동시에 이뤄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