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가구당 1,600만원 너무 적어
규정 고쳐 현실성 있는 예산 집행 약속”
감시와 진화시스템도 전면적 점검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지난 5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해 묵호진동 일대를 둘러봤다. 이어 이재민 25가구 51명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동해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위문하고 격려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윤 당선인이 이날 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로부터 산불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원금이 가구당 1,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에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점이다. 현실에 안 맞는 규정을 고치고 현실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갖게 한다.
문제는 윤 당선인의 지원 약속만큼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다. 그동안 각종 재난으로 영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정부 지원으로 복구공사를 했지만 이재민들이 느끼는 지원 혜택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의 이번 동해안 산불 현지 방문을 계기로 중앙부처 실무진들은 이런 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산불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현장을 찾은 것은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에 위로성 발언을 하기 위한 의례적 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거세게 타오르던 동해안 산불이 진화된 만큼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에 집중해야 한다. 동해안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불타 갈 곳이 없는 주민도 수백명에 달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릉, 동해, 삼척 등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산불 진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짚어야 한다. 매년 3월만 되면 동해안 산불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산불 취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불예방 노력은 부족하다는 의미다. 겨울부터 누적된 건조에 강한 바람이 더해지는 봄이면 작은 실수도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바람이 강한 동해안 지역은 대형 산불에 취약하다. 특히 대책이 소홀하면 곧바로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됐다. 더 이상의 대형 재난이 인재에 의해 되풀이되지 않게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의 숙원인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는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수년째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릉, 동해, 삼척, 영월, 경북 울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도 강원도에 초대형 헬기가 배치돼 있었다면 효율적인 초동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당장의 복구 및 지원과 함께 지금의 산불 대책이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인력과 장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감시와 진화시스템은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