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도미사일 이어 방사포 도발 감행
5월10일 취임식 동시 청와대 국민에 개방
이럴 때일수록 국론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때
좋은 지도자는 위기 때 빛난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민 사이에 불안과 불신을 퍼뜨린다. 지금은 정권 교체기다. 여기에다 최근 탄도미사일 등으로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이번엔 남한을 향한 방사포 도발을 감행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20일 오전 7시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정권 교체기를 맞고 있는 만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즉, 이 기간에 안보와 지도력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국론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할 때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5월10일 취임식과 동시에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국방부가 영내 합동참모본부로 이전하게 되는데, 전문 이사업체를 24시간 풀로 가동해도 단순 이사에만 20일이 걸린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연쇄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도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북한이 갖는 한 방어적 대책만으로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거나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막기 어려운 이치와 마찬가지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철저히 억제하는 길은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점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체제 생존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도록 하는 일뿐이다. 북한은 지난 70여 년 동안 군사 도발과 평화 공세의 양면전략으로 체제를 유지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군사태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북한의 뜬금없는 군사 도발에 쐐기를 박는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동시에 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이미 2019년에 한국의 5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남북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즉,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35조3,000억원으로 한국(1,919조원)에 비해 미미하기 짝이 없다. 비율로는 1.8%다. 그리고 우리 국방 예산도 북한의 5~6배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경제력이 훨씬 뒤처진 나라가 자기보다 몇 배 덩치 큰 나라를 몇 번이고 무너뜨렸다. 국가 지도자와 군, 국민이 국가 안보에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안보 무관심부터 떨쳐 버려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한편으로는 상황 악화 방지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을 유연하게 해 나가야 할 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각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