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주부터는 일상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당분간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 3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같은 해 12월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이후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어져 온 각종 모임·인원 제한이 2년 1개월만에 풀리는 것이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된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영업자 단체는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환영하면서 "100%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간·인원제한 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작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보전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코자총은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신모(55)씨는 "그동안 영업시간에 출입 인원마저 제한해 하루에 한팀을 받기 힘들어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다"며 "유독 노래방에 제한이 심했는데 다 풀리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상당수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감염 확산을 걱정하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개인택시 기사 강모(56)씨는 "코로나를 막는다고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많은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건설업 근로자인 송파구민 김근식(71)씨는 "겨울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까 걱정된다"고,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윤하(34)씨도 "거리두기 해제로 시원하긴 하지만 혹시 코로나가 더 심해질까 봐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