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선지역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개특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 및 6·1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정수 등인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정선군번영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지역 균형발전은 커녕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군번영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개특위가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구 소멸을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리자라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정선 지역의 광역의원은 1명 뿐이고, 서울시는 101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구 수만으로 결정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매번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 정수 조정에서 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가 적용되어 왔던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정선군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가 이에 대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모두 물거품이 된 셈이다.
13개 지자체는 주민 염원을 담은 건의문에서 ‘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적 성장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 우려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임채혁 정선군번영연합회장은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 광역의원 정수 결정을 적극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결정으로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의 경우 지난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 선거구당 인구 하한선이 1만 5,474명이어서 2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8대 선거구 획정에서는 강원도 선거구당 인구 하한선 1만 7,489명에 미달해 결국 선거구를 1개로 통폐합 됐다.
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