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며 "민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우회로 차원으로 보인다.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 의원을 박성준 의원 몫으로 법사위에 투입, 여야 4대 2 구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상했으나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관철하려는 시도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떠돈 양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법안 반대 글에 대해 "본인이 주변에 자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다만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며 방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사·보임하는 안도 이때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소속 양 의원은 이날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가 사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양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갑자기 사·보임됐다.
이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