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병준)이 2일 춘천에서 강원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비롯 15대 정책과제와 45개 세부과제의 이행을 약속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지역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인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박기관 위원(상지대 행정학부 교수)이 강원지역 7대 분야 15개 공약과제의 향후 로드맵을 설명했다.
세부계획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등 재정 특례도 부여한다. 산업특례를 통해 규제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광역교통망·항만인프라 확충을 위해 삼척~영월 고속도로 양방향 동시착공, 양구~영월 내륙고속도로, 속초~고성 고속도로, 철원~고성 DMZ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삼척~동해~강릉 고속화철도, 용문~홍천 철도 조기 추진, 원주~철원 내륙선 고속철도 건설, GTX-B 춘천 연장과 동해항 3단계 민자 선석 재정산업 전환도 추진예정이다. 춘천 데이터산업,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강릉 메타버스 플랫폼, 강원북부권 스마트팜과 스마트관광, 강원남부권 액화수소 거점도시, 산림클러스터, 이모빌리티 등 권역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 폐광지 경제활성회를 위해 강원랜드를 사계절 복합레저관광지구로 재편하고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한다.
춘천호수권, 환동해안권(해양자원), 폐광지역(도시재생), 접경지역(국제평화), 올림픽권(올림픽유산) 5대 거점별 국제관광도시화 프로젝트도 발표됐다. 균형발전특위는 광역시·도별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7대 공약에 바탕을 둔 새정부의 지역별 15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수도권은 과밀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라고 말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5월4일부터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여야가 아닌 대한민국과 강원도민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