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다. 2007년에 이어 15년 만의 첫 두 달 연속 인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연속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11월과 올 1월, 4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약 9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총 1.25%포인트 높아졌다. 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는 2.7%로 0.3%포인트 낮췄으며 물가상승률은 4.5%로 1.4%포인트 대폭 상향 수정했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당장 가계대출 1,800조원, 가구당 금융부채가 6,500만원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이자 부담이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국내 물가상승 폭을 낮추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 해외자금 이탈,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또 다른 물가 인상 요인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물가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나 뛰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국제 원자재 값과 곡물 값이 치솟는 와중에 인도까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도 조만간 시중에 풀린다. 여기에 미국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고 있어 우리로서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금리 인상 하나로 10여년 만의 인플레 재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경제학자들이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세율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조언한 것은 새겨들을 만하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플레 차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기업들도 물가상승에 편승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모든 경제주체가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가 연착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