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60억원 규모 연구용역에 대해 업무 중복이자 세금 낭비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술정책 연구용역비가 60억원이나 되는 이유, 대한교통학회가 단독 응찰해 수주한 경위, 연구용역의 규모와 내용, 연구진 구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해당 용역은 공단이 지난해 11월 발주한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 연구로, 두 차례 단독 응찰한 대한교통학회가 수행사로 선정됐다. 연구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 약 24개월이다.
단체는 "기술분야 용역 비용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지만, 철도 등 교통산업 관련 연구용역 비용은 많아야 3∼4억원 수준"이라며 "학술정책 연구용역에 60억원의 발주 비용이 책정된 것은 철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용역이 공단 소관인지도 불분명하다며 "국가 교통체계 전반 정책이나 철도 교통체계 및 철도망 구축 계획은 공단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유 소관 업무라 업무 중복이자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용역 연구진을 김한영 공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으며 철도 민영화를 주장해온 서선덕 한양대 명예교수와 이재훈 박사 등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