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한미 겨냥 ‘강대강' 투쟁 밝혀
남북관계 격랑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 관리를
한미동맹 더욱 공고하게 다져 나가야 할 때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교훈을 새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군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 미군이 피를 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아프간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자신의 안보를 자신이 지킬 의사가 없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선 내 나라는 내가 수호해야 한다. 부차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생존 보험으로 한미동맹의 효용가치를 입증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핵무장한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온다는 착각과 한미동맹은 청산해야 할 적패라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며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 왔다. 한미동맹을 더욱 빈틈없이 공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를 겨냥해 ‘강대강 투쟁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핵무력 언급은 없었지만 김 위원장은 대남·대미 강경기조 속에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북한은 한미일 국방장관이 미사일 경보·탐지·추적 훈련 정례화 등을 합의한 지 하루 뒤인 지난 12일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강조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북핵에 맞서 공동 대응하는 것은 대북 결속력을 과시하는 것 외에도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막힌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 공고화되면서 강대강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신냉전 구도가 우리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해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강경 일변도가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도적 지원 등 협력은 꾸준하게 모색해야 한다.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핵 미사일 실험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안보는 담보된다. 북한과는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대북 협상의 끈을 놓지 않되, 우리 내부적으로는 북핵과 미사일을 기정사실로 보고 그에 대한 실질적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다 외교력도 발휘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