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GTX-B 춘천 연장의 길이 열렸다. 또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에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돼 서울시청 기준 75㎞ 지점에 위치한 춘천은 법 개정 없이는 GTX-B 춘천 연장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이 가능해졌다.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GTX-B 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강원북부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도 광역철도로 지정돼 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홍천의 신수도권 시대를 열어 가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동해북부선,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등 이미 추진 중인 철도에 더해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면 강원도는 신북방 협력 시대의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지이자 수도권의 배후 광역경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철도가 발달하면 승용차 이용과 도로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한다. 수도권이 하나의 광역권으로 발달한 중요한 요인은 바로 거미줄처럼 촘촘한 수도권광역전철에 있다. 광역철도의 도내 확대는 지역 발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인프라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이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업 실행을 위한 지역의 역량 결집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도 막대한 사업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대응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더해야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