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보다 3,514명 늘어난 규모
수도권 교통망 확충·저렴한 집값 등 작용
저출산 대책 재점검해 시너지 효과 내야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1년3개월 만에 154만명대 재진입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은 고무적이다.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올 5월 기준 강원도 내의 외국인을 제외한 총인구는 153만9,00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의 153만5,491명보다 3,514명 늘어난 규모다. 도내 총인구는 2021년 2월(154만875명)을 끝으로 154만명 선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올 2월부터 줄곧 153만9,000명 선을 웃돌아 154만명 재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내 인구 규모 확대 배경에는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비교적 저렴한 집값, 우수한 자연환경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강원도 출산 정책을 다시 짚어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발상은 잘못이다. 수당 몇 푼 더 준다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재 출산 정책은 출산 지원금 확대 지급, 다자녀 보험 혜택,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단순 문제 해결용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이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급선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에게는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책으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징표다.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해도 미래가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집값 폭등 탓에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꿈이다. 당연히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입시 경쟁까지 생각하면 제대로 키울 자신도 없다. 그러니 임신을 꺼리거나 미루게 된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든다. 소비에서 생산, 유통까지 전 분야에 걸쳐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축소된다. 교육과 국방도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활력이 떨어지면서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강원도는 이 같은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인구 유입이 출산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강원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만들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 취업, 결혼 후 주거, 자녀 양육과 교육, 그리고 자녀 취업과 부모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등과 같은 고리들이 생애주기별로 연결돼야 해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