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수정 보완 사업계획 반려
오색케이블카 설치 40년 되도록 착공 못 해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2년6개월간 지연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어 지역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양양에 추진 중인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4가지 사항의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당초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환경 1등급이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지형자원, 자연경관, 동식물의 분포 현황 분석 결과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해 2등급으로 완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다시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사업은 난항을 겪게 됐다. 이뿐이 아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대대손손 설악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수십년간 준비해 온 오색케이블카를 이런저런 기준을 내세워 착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1980년대에 추진된 이후 40년이 되도록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부동의와 보완 요구 등이 수차례 이어지며 환경영향평가만 6년 이상 진행 중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또 어떤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사업이 2년6개월간 지연됐다.
환경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자연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는 더욱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과 직결되는 부문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국비와 지방비 1,960억원과 동원산업이 2,000억원을 투자해 강릉에 연어 양식 테스트베드, 양양에는 스마트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간 2만톤의 연어 생산 시 고용유발은 1,500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7,9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2등급으로 완화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즉,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는 참으로 치졸했다.
‘산양에 무인센서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 GPS 좌표를 이용해 분석하라'를 비롯해 ‘지반조사(시추조사,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및 지질조사(단층, 절리, 단열 등)를 재실시하라', ‘박쥐는 초음파 음역대가 중복될 경우 식별이 어려우므로 기존에 제시된 초음파 추적 결과를 토대로 현장 실사해 그 결과를 제시하라', ‘조류, 하늘다람쥐, 무산쇠족제비 등은 둥지를 찾아라' 등의 항목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설악산 지표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는 대형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더 훼손된다. 이러한 평가 항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에는 강원도 현안은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과 환경이 공존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